Thought for the Day

"By three methods we may learn wisdom: First, by reflection, which is noblest; second, by imitation, which is easiest; and third by experience, which is the bitterest." - Confucius

Tuesday, January 14, 2014

“한국 요청 있다면 美軍은 한국군과 함께 북진할 것”

From an interview I did with a Korean media outlet last month.  Have not seen an English translation but will post it when I do.

“한국 요청 있다면 美軍은 한국군과 함께 북진할 것”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미국 죠지 타운 대학교의 전략안보 연구소의 부소장 "김정은은 집권 당시 군부와 국민들에게 대남 적화통일을 약속한 것처럼 도발과 적화야욕을 노골화할 것"http://libertyherald.co.kr/article/view.php?&ss[fc]=1&bbs_id=libertyherald_news&doc_num=9211
필자는 최근 지인의 소개로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30년간 미군에서 근무하고 미국 육군 특수작전사령부(USASOC) 전략팀장으로서 북한 남침 시 대비 계획인 작전 계획 5027과 북한 붕괴시의 작전인 5029작성에 핵심적 역할을 했고 현재 미국 죠지 타운 대학교의 전략안보 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있는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전 미 육군 특수 작전 사령부 대령과의 인터뷰를 가졌다.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전 대령은 10여간 주한 미군에 근무하며 최전방인 임진각과 한미연합사 등지에서 근무했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Q.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대령은 주한미군시절 미국 육군 특수 작전 사령부(USASOC)에서 근무하면 서 작전계획 5027과 5029등을 작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떠한가?
 
  - 작전계획 5027은 북한의 기습남침이나 도발시의 방어계획이다. 그리고 작전계획 5029는 북한정권의 붕괴, 내란, 쿠테타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으로 인한 북한 급변사태시에 대비한 한. 미연합군의 대응계획이다.
 
  항간에는 작전계획 5029가 북한급변사태 시에 미군이 북한영토에 자동 개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렇지 않다. 미군은 반드시 한국군의 동의와 요청이 있을 때에만 북한 진주를 할 것이다. 심지어는 중국조차도 비록 조.중 군사협약에 의해 북한급변사태 시 자동 개입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자국에 이익에 따라서 움직일 뿐 북한 영토에 자동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잘 알려진 데로 북한급변사태후의 북한영토에 대한 진입이 난민처리 문제, 파탄 난 경제회복, 내란진압 등등 오히려 골치 아픈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
 
  Q. 최근의 김정은의 장성택 처형후의 북한내의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대령은 전망하는가? 
 
  장성택의 처형은 장성택 자신과 그 추종세력 그리고 북한내부의 장성택에 대한 신망이 지나치게 커지고 장성택의 영향력이 김정은을 위협할 만한 수준이었기에 벌어진 일이다.
 
  내가 보기에는 북한정권의 정권통제 및 숙청에 대한 오랜 경험 등으로 당장의 쿠데타나 내란 등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아버지 김정일이 21년간 걸려서 권좌에 않은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르게 김정은은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 역시 군부의 대대적인 지원과 신속한 지원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오히려 최근 한국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말한 데로 올해 초부터 상반기까지 대남 도발 등의 군사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므로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다. 최근 김정은의 신년사나 북한정권의 화해제스처는 그간 북한이 반복해왔던 기만전술의 일부이다.
 
  어쨌든 장성택 처형 후에 혼란한 북한내부를 수습하기 위해서 남한과의 새로운 대립을 표면적으로는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결국 김정은은 집권 당시 군부와 국민들에게 대남 적화통일을 약속한 것처럼 도발과 적화야욕을 노골화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종적으로는 오히려 아버지 김정일 때보다도 남한 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 이전에 경제재제를 풀고6자 회담을 다시 이끌어 내기 위해 과거 천암함사태나 연평도 포격사건 같은 굵직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왜냐하면 북한은 항상 도발 후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한국 등에게서 이득을 얻어냈기 때문에 그렇다.
 
  Q. 북한의 이러한 공격적인 도발이나 적화야욕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의 전쟁비난이나 긴장조성의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공세적인 은밀한 대북심리전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의 의견은?
 
  - 공격적인 심리전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 이다. 단지 그런 호전적인 용어와 방법보다는 북한 내부로의 정보유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여론의 질타를 피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북한정권붕괴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 같다. 즉 북한주민도 현대 민주주의 시대에서 알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북한이 북한주민의 알 권리를 통제하는 것이 바로 북한 스스로 독재국가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수용소내의 참상, 기아와 빈곤으로 고통 받는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이 북한내부전체에 더욱 알려져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에도 더욱더 북한정권의 인권탄압에 대한 것이 알려져야 할 것이다. 인권유린에 관한 정보 이외에 진실한 사실적 정보도 들어가야 한다.
 
  단지 김정은을 괴물로만 표현하는 공격적인 삐라와 대북풍선전단 지보다는 남한의 자유로움과 풍요함을 사실 그대로 알리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에 바탕 하는 자유세계의 진실을 알리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북한 이외의 외부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알리면 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열풍을 만들고 있는 건전한 한류문화, 한국드라마, 연예프로그램, 한국사회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등의 CD, DVD, USB, 비데오의 북한유입작업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보유입이 북한에 될 수 있다면 북한정권의 큰 저항 없이 동. 서독과 소련연방의 해체처럼 손쉽고 평화롭게 자유통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의 소리 방송도 현재의 7시간은 매우 부족하다. 절대적으로 방송시간을 늘려야 한다. 자유통일에 대한 준비로 북한주민들을 상대로 한 통일 친화 교육을 시켜야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군과 북한주민의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
 
  Q. 북한붕괴시 한. 미연합군과 중국 군이 서로 북한을 선점하려고 하다가 충돌할 수 있고 미국이 그에 대해서 매우 겁내고 두려워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부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기본적으로 미국은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군사력에 있어서도 미군은 최첨단 장비로 무장되어 있다. 그에 비해서 중국 군은 병력 수는 거대하나 매우 재래식이다. 아직도 중국은 한국전당시의 인해전술 식에 바탕하고 있다. 과거에 한국 전쟁 시 중국은 공식적으로 100만 대군이라고 했지만 상당수가 소년병등 미성년자들로서, 그들을 최전선에 앞세우며 꽹과리와 피리를 불면서 제대로 무기도 갖추지 않은 채 미군에게 돌진했었다. 매우 슬픈 일이다.
 
  중국은 지금도 최첨단 무기보다는 인해전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어쨌든 지금은 중국도 1950년대의 중국이 아니다. 중국 또한 미국등과 서로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외교적으로 평화롭게 북한급변사태시의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미국은 항상 남한주도의 자유통일을 지지한다. 남한 정부, 국민들의 요청과 동의가 있으면 오랜 우방국으로서 한국군과 함께 북한땅으로 북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
 
  Q. 현재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다수민주당이 매우 우유부단해서 생화학 무기도 상용하고 많은 민간인을 살상한 시리아 정부와도 협상을 하고 최근에는 이란, 나아가 오랜 적대관계였던 쿠바 등에게도 면죄부를 주려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북한에게도 마찬가지로 대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의 의견은?
 
  - 기본적으로 시리아, 이란, 쿠바와 한국의 사례는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정부가 최근 분쟁 국들과 전쟁, 공습 등보다는 평화협상을 하려는 것은 틀림없다. 시리아, 이란, 쿠바 등의 국가들은 어쨌든 국민들에 의한 자유선거에 의해 정통성을 인정받은 유일한 정부이므로 미국정부가 협상을 했었으나 미국은 북한을 정통성을 가진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에 대한 불신은 세계의 어떠한 비민주 독재국가 보다 심각하다. 미국은 항상 남한정부만을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식 정부로 인정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이점에 대해서는 필자는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과거 1979년 공산 중국과 수교하기 전 미국은 자유중국 대만을 정통정부로 인정한다고 했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당시나 지금의 중국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만보다는 전체 중국국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기는 하다. )
 
  Q.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께서는 최근 들어 미국 전 프로 농구선수 데니스 로드만이 김정은을 자주 방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내가 보기에 김정은은 데니스 로드맨을 활용해 그가 매우 자유세계를 동경하고 미국 등 서방국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것을 표현하려는 제스처로 보여진다. 즉 과거 중국이 미국과 수교하기 이전에 사전전략으로 1971년 미국 탁구 팀을 초청해서 핑퐁외교를 개시한 것처럼 말이다. 그 후 미 중간에 외교 채널이 가동개시 되었고, 미.중이 상대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였고 결국 1979년에는 미.중 정식수교가 되었다. 또한 데니스 로드맨의 북한 방북을 이용해 파산 난 북한 경제회복을 위한 외자유치, 지원, 교류 등을 이끌어 내려는 전략인 것 같다.
 
  그러나 이미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 미국민의 이미지는 테러국가, 독재국가, 불량국가로 굳어져 있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 북한의 image개선효과가 없다 그리고 데니스 로드맨 자체도 미국의 대표가 아니다. 누구도 그를 미국대표로 임명한 일이 없다. 그리고 미 국민들 사이의 데니스 로드만에 대한 평가는 매우 좋지 않다.
 
  Q.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부소장께서는 한.미. 일 삼국이 중국 및 북한에 대항하는 NATO수준의 군사적 동맹을 맺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아이디어 자체는 좋은 아이디어 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미.일이 NATO수준의 동맹을 맺는 것은 결국 중국과 정면대결을 공시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한반도 및 동북아의 긴장을 높이고 중국과의 마찰위험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Q. 북한의 급변사태 시 중국.심양군구의 특수부대가 국경지대에 대기하고 있고 중국 군이 단 2시간이면 평양장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부소장께서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 내가 분석하기로는 중국 군이 최초로 한.미 연합군과의 전투이전에 북한군과 국경지역에서 교전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리고 중국이 2시간 만에 평양을 장악한 후 친중정권을 세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군사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분석이다.
 
  특히 도로사정 등이 열악해서 중국 심양군구 본대의 평양 도착은 쉽지 않다. 중국은 실제로 난민문제, 등등으로 북한 개입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단지 2011년에 보여졌던 중국군은 단지 난민유입을 막으려는 국경수비대의 성향이 크다.
  (필자의 분석으로는 중국심양군구가 막강하고 단 2시간 이내에 평양 장악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종북좌익이 남한국민들에게 겁을 주려는 선동전략이라고 본다.)
 
  Q. 그렇다면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에게 북한개입을 막으려면 미국은 어떠한 것을 약속해야 하는가? 그리고 중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군 및 각종 외국군이 북한급변사태 수습 이후에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을 원하는 않는다. 왜냐하면 미군주둔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미국과 맞닥뜨리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중국과의 북한 급변사태처리에 관련한 외교협상내용에 강조 명시 돼 있다면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시에도 북한영토에 진주하지 않을 것이다.
 
  Q.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께서는 북한에 매장돼 있는 7조원 규모의 막대한 지하자원, 만주, 동 시베리아등의 목재, 천연광물자원, 천연개스 등의 개발과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한반도의 자유통일에 적극 지지한다면 미국도 이에 대한 개발참여와 함께 미국경기의 부흥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과거 아프가니스탄의 석유, 캐나다의 오일 샌드, 아프리카등의 매장된 지하자원, 석유등도 이와 비슷한 규모의 양이었다. 그러나 단지 매장된 지하자원은 큰 의미가 없다. 이 지하자원을 개발할 인력, 기술력, 외자투자유치 등으로 이어져야 실제적인 현금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미국내의 많은 경제학자, 사업가, 북한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장 미국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는 한.중,일 삼국이 모여있고 인구밀도가 매우 높고, 근면하고 인력들의 교육수준이 높고, 한국,일본 등의 기업들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이미 한국, 일본 등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크게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외자 유치 등 투자유치에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미국이 최근까지 경제개발의 대안으로 여기고 있지만, 미국내의 환경을 크게 파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 할 수 있는 미국 내 쉐일가스 개발이나 인구밀도가 현저히 낮았던 캐나다의 오일 샌드 개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등의 후진국의 개발보다는 훨씬 개발의 성공률이 매우 높다고 여긴다. 여기에 미국 및 서방의 자본력의 투자, 이 지역에 대한 미국, 서방의 선진 금융산업의 참여, 선진국의 창의적인 원천연구 기술력 등이 지원된다면 세계최고의 경제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재 도약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Q. 북한의 핵무기에 맞서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국제사회와 미국이 막지 못했다는 불만으로 자체핵무장을 주장하는 심정은 이해한다. 그렇더라도 현재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시도한다면 국제사회의 규범인 NPT를 탈퇴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강경한 비난에 접할 것이며 나아가서 한미 동맹 또한 깨질 수 있다.
 
  Q.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부소장께서는 북한의 좁혀오는 적화야욕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종북.좌익을 척결하고 마침내 한국의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정당출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본적으로 한국내부의 문제이므로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찬성한다. 앞서 말한 데로 미국은 한국의 자유통일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그리고 북한의 심각한 인권탄압상황과 핵무기생산 및 확산,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에 강력히 반대한다. 그리고 한국내의 종북.좌익세력 또한 한국의 안정을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그러므로 그에 맞설 수 있고 또한 자유통일을 통해서 패악한 북한 정권을 타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정당의 출현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인다.
 
   * 2일간에 걸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에 관한 인터뷰에 친절히 답해주신 전 미국 육군 특수작전사령부(USASOC) 전략팀장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전 대령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김성한(리버티헤럴드 재미 특파원)
  dc74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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